법관연수 교수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❍ 2017. 2. 20. 이후 사법연수원 조직이 개편되어 연수생수습 기획교수실과 법관연수 교수실이 통합되면서, 법관연수를 담당하는 기획교수 중 부장판사가 맡던 법관연수 총괄교수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“법관연수 총괄교수”가 폐지됨에 따라 “법관연수를 담당하는 기획교수 중 단장이 지명하는 자”가 법관연수 교수단 간사를 맡도록 변경함 (제3조제2항)

3. 법관연수 교수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4. 신 ․ 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내규 제48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.  3.  20. 결재

법관연수 교수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법관연수 교수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법관연수 총괄교수”를 “법관연수를 담당하는 기획교수 중 단장이 지명하는 교수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(생 략) ② 단장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, 간사는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총괄 교수가 맡되, 단장 유고 시에는 선 임 교수단원이 단장 직무를 대리한 다. ③ ∼ ④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법관연수를 담 당하는 기획교수 중 단장이 지명하 는 교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 ③ ∼ ④ (현행과 같음)

신ㆍ구조문대비표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-1842